로그인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사람과사람
1
정진
1
화우
1
다우
1
율촌
1
재유
1
우공
1
코리아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선우
1
이명의
1
김남호
1
송인백
1
심학섭
1
이영대
1
김민수
1
김향훈
1
석윤수
1
여운길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